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투자가치가 높은 고가 1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4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정교한 체계가 아니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 삼성과 에스케이(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데),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언제 발표되나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는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 용산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많이 근접해가고 있다. 파출소, 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개발 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그곳을 택지로 개발하거나, 용산 같이 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 주택을 늘리는 등 여러 계획이 있다. 이런 합의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야 한다.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등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까지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늦어지는 이유는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 발표했는데 바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 안 될 것 아닌가. (주민, 이전 부처 등) 50∼70%는 동의를 했을 때 발표해야 한다.”
—공급대책은 빨라야 3~4년 뒤다. 다른 대책도 검토되나
“지난해 내놓은 6·27 대책 등은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다. 헌정 질서도, 경제도 정상화되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를 넘어 더 빨리 내달릴 것 같으니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청년 세대는 차입을 통해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있는데, 젊은 세대에게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조금 안정화되면 그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흔히 ‘똘똘한 한 채’라고 했을 때, 10억짜리 한 채도 있고, 50억, 100억짜리 한 채도 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한 채라서,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80%까지 공제해준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조세 형평에 맞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이제는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와 같이 20억, 40억, 100억 등 구간별로 차등화해 세제 혜택을 달리하자는 제안이 있다. 소득세에 대한 누진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춰나갔다. 그런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다시 (세제를) 정교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올해까지 계속 유지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 그때 다시 리뷰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일단 유지되는 건가) 그래야 할 거다.”
—보유세 인상 등 세금조처도 검토하나
“10·15 대책 발표 당시 정부의 표현을 보면 ‘종합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보유·양도·취득세 전반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달 초 ‘2026 경제성장 전략’에 빠졌다.
“(현재 유예 시한인) 5월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 임박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발표할 것이다. (늦어도) 2월이나 3월쯤에는 정부의 정책 방침을 얘기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과거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냐.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 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
—환율이 다시 1470원으로 올랐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순자산은 계속 쌓이고 있다. 번 거보다 더 열심히 투자를 하는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은 올해 환율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되면 최대 70억 달러 정도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편입되면 지수 추종을 하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국내)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한다.”
—외화보유액 감소 문제가 있다. 대미투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문제없나
“환율시장이 불안해지면 (미국에) 돈을 안 보낼 거라고 여러 번 말했다. 내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할 때도 ‘외환이 흔들리면, 관세, 양해각서(MOU)가 아무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 미국도 ‘외환 마켓’이 흔들리면 자기들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걸 안다.”
—‘서학개미’를 유인하는 방안이 있나
“서학개미라는 분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 상품 중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하게 하냐. 우리 투자자들을 위험 상품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나간 시장에 있는 상품을 왜 우리는 제공하지 못하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온다
“구조적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 쪽으로 가는 것은 금리 차이도 분명한 요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더 내리기는 어렵다. 미국은 내리는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러니 결국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를 전체로 놓고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더 심해질 요인은 많지 않다.”
—관세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다급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자기들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조문을 찾거나 하겠지만, (한미 간 합의 내용이) 무력화되진 않는다.”
—쿠팡이 민관합동조사에 비협조적이다
“쿠팡은 지금 너무 위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경제와 구매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본사가 역외에 있고, 우리 관할권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건 꽤 큰 문제다.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쿠팡의 경우 국회에 와서 ‘한국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공분이 되냐. 미국 하원에서 ‘한국이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갈등의 요인이 돼 버렸다. 여한구 본부장이 미 하원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주미 한국대사관도 설명했고,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 사태와 상관없이 플랫폼 사업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나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플랫폼 몇 개가 있다.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졌지만 거기 걸맞은 규제나 감독 체계가 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숙제다. 국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쿠팡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저런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이슈다. (만약 미국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 위반이라고 하면, 쿠팡과 관계없다고 설득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보나
“신규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국의 전력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력상황판이 있는데, 김 장관이 장관실에 똑같은 걸 만들어뒀다고 한다. 장관실에서 보고 있으면, 밤이 되면 태양광이 꺼지면서 예비 전력이 급격하게 주는 상황이 라이브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굉장히 체감된다고 하더라. 원전에서 기저로 (일정 정도 전력을) 깔아줘야 한다는 (이론으로) 읽었던 것들이 다 체감이 되는 것이다. 그전에도 ‘인공지능(AI)은 전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도 전력이다. 엄청나게 전기를 먹는다. 전기 먹는 하마다. 반도체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가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속도보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결국 전기가 문제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본다. 전력 문제는 ‘백년대계’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력 부족은) 이재명 정부 안에 일어날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해놓지 않으면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송전탑으로 (감당)하기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에 조성하면 인센티브가 있나
“정부는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기업이 필요로하는 송전망, 입지, 전력 등을 제공해줄 거다. 또 대통령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전기료도 차등 원칙을 정해서 기업에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부분적으로는 기업들도 자기 전력을 알아서 해야 한다. 정부는 그걸 허용해줘야 한다. 기업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력 직거래 시장 등을) 개방해줘야 한다. 한전이 다 할 수 없다. 망은 정부가 해주고, 협업해야 한다.”
—국민성장 펀드에 이어 한국형 국부 펀드까지 띄웠는데, 관제 공모펀드 우려 있다.
“중국은 100% 계획경제로 제조업을 압도하고, 미국도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쏟고 있다. 세계 1,2위 국가가 그렇게 국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성장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 대통령이 인공지능(AI) 100조원 펀드를 만든다고 했던 데서 시작됐는데, 제가 150조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래라저래라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을 잘 써보자는 구상이다. 통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되돌아보면 플랫폼의 10%, 15%씩 국가가 (전략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가 독점하겠다는 게 아니다. ‘업비트’같은 경우도 되돌아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되돌아보면 국가가 놓친 영역이 굉장히 많다.”
—6대(규제, 금융, 공공,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은 진전이 있나
“구조개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추석 때 부처들과 시작해 이후 2주에 한 번씩 리뷰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한다. 6개 개혁이 모두 똑같이 진도가 나갈 것 같지는 않다. 많은 경우 입법과 함께 가야 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어려운 부분이 많기도 하다. 교육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을 맞춰 나가려면 할 일이 많다. 또 이제 선거 시즌이고, 설익은 것으로 (개혁하려 하면) 될 것도 안 되니 미리 준비작업을 하려 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