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상호관세 15% 합의...5000억 달러 대미 투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미국이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만은 미국에 2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약속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만과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대만 기업들은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에 나선다. 투자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생산, 혁신 역량 구축 및 확장에 사용된다. 이와 별개로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같이 대만의 대미 투자 규모가 총 500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투자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목재·원목·목재 파생 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의약품과 원료, 항공기 부품 및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업체에 혜택을 약속했다.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 승인된 건설 기간 동안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내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완료한 기업에는 새로운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합의된 반도체 관세 내용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 합의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확정된 바 있다.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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