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왜 자꾸 늦어지나요?"

[임성현 기자(=밀양)(shyun1898@naver.com)]
경남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진행 중인 공익감사가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의 조속한 종결과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가 반복적인 감사기간 연장으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혈세 낭비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밀양시의회 전경. ⓒ밀양시의회

이에 밀양시의회는 2023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여부 △대규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 등 총 6가지 핵심 의혹을 도출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감사 실시를 결정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동일한 사유로 감사 처리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으며 최종 감사 기한을 2026년 6월 30일로 통보한 상태다.

밀양시의회는 "공익감사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반복적인 감사기간 연장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사 처리기한을 지방의회 제9대 임기 만료 시점까지 설정한 것은 감사 결과가 현 임기 중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감사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밀양)(shyun1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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