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기대 이상 공급계획"

토허제, 올해 말까지 유지…신규 원전 건설엔 "불가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202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했고,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유인할 방안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못하게 하냐'고 했다"고 새 상품 검토 소식을 전했다.

김 실장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삼성과 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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