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비 급등 아우성에…트럼프,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

보험사 아닌 개인에 보조금…보험료 10%↓ 주장
약가 인하·처방전 없이 의약품 구입 가능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에 보험료 인상 눈앞
중간선거 앞두고 생활비 이슈에 촉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급 종료로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 민심을 잡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FP)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부 보조금을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의약품 가격 정책을 법제화하고, 더 많은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으로 기존 보험료를 오바마케어 대비 10% 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미국인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줄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은 의회의 법안 처리를 거쳐야 하지만 순조롭게 통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공화당은 ACA 보조금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역대 최장 기간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까지 초래한 바 있다. 연방 하원은 최근 ACA 세액공제를 재개하고 이를 3년간 적용하는 법안을 민주당의 찬성과 공화당 17명의 이탈표로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개혁안 발표는 올해부터 ACA 보조금 종료로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비판 속에서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많은 미 유권자들이 ACA 보조금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건강정책 컨설팅업체 KFF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888달러에서 올해 1904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의 입지를 다지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이번 중간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의료비와 같은 생활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