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 상호관세 15%로 합의…5천억달러 상당 대미 투자 조건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7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각각 제공, 도합 5000억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리. /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 신규 직접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에 더해 최소 2500억달러 규모 신용 보증을 제공,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대만의 대미 투자 규모가 5000억달러 규모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 중심의 직접 투자(2500억달러)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투자(2500억달러)가 합쳐진 액수다.

대신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한국·일본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하며, 앞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3500억달러,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율을 낮춘 바 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은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시설 생산 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이에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 합의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확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양국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목재·원목·목재 파생 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원료 성분·항공기 부품·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현정민 기자(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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