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관세 15%·반도체 투자 합의…美에 최대 5000억달러(종합)

대만산 제품 ‘상호 관세’ 20%→15% 인하…한·일과 동일 수준
대만 기업 美 반도체·AI에 2500억달러 투자, 정부가 신용보증 추가
美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최대 100% 관세”…中 반발 가능성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번 합의는 미·대만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신주(新竹)에 위치한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TSMC 본사에서 한 남성이 회사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일본·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와 동일한 수준이다.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미국 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일부 천연자원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련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최소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이 가운데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2025년에 이미 약속한 1000억달러 투자도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여기에 더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직접 투자 2500억달러에는 이미 약 1000억달러 규모의 기존 투자 약속이 포함돼 있다”며 “신용 보증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중소·중견 대만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TSMC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TSMC가 애리조나에 네 번째 반도체 공장과 첫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추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관세에서도 파격적인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들은 공장 건설 기간 동안 현재 생산능력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웨이퍼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 공장을 건설한 기업들은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한 압박은 한층 강화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합의로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주요 장비업체와 함께, 화학·소재 공급업체들도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TSMC에 생산을 의존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1% 넘게 상승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약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당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TSMC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다만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체결됐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 경우, 이번 대만 합의를 포함한 기존 무역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합의는 대만 의회의 비준 절차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