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확장재정, 이혜훈은 긴축… 교집합은 ‘취약층 보호’뿐

재정운용·배임죄 완화 의견 갈려
금산분리·공기업 민영화도 간극
李정부 주요 정책과 정반대 입장

KIEP, 장남 채용 논란 조사 착수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진 갑질과 자녀 청약·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코드’ 맞추기에도 여념이 없다. 하지만 ‘통합·실용 인선’이란 이름으로 포용하기엔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경제 철학’의 간극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이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보고서와 논문, 과거 발언과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 전반에서 이 대통령과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정책·실무에 능통한 경제민주화 전문가”라며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통합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은 교집합일 수 있지만 ‘경제 형벌’ 등 각론을 들여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는 건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하나뿐이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 정부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 주요 정책과제’에서 “재정적자 지속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국채 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KDI 연구위원이었던 2000년 작성한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보고서에서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을 조기 민영화 대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에선 국유화된 금융기업의 신속한 민영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꺼내든 ‘금산분리 제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2012년 “재벌총수가 불법 부당행위로 날리는 동반 부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민의 돈을 지켜주자는 것이 금산분리”라며 강화론을 폈었다. 또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9년 민간의료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임죄를 두고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출간한 저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에서 “경제정의의 첫걸음은 법을 지키고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벌하는 경제 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1호 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는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시 최소 15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이 담겼다. 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명목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허위 기재’ 등 논란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력서 중 허위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0월 KIEP 박사급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학부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6학기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조중헌·서울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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