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사형’ 구형에 웃은 이유? 계엄 떳떳하니까…전두환·노태우도 2년, 최대 5년이면 풀려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보수성향의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당해서 그런 것이며, 사형이 구형돼도 길어야 5년이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사형 구형을 예상했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지만 구형량을 조원석 특검에게 위임했고 조 특검이 계속 ‘사형 구형’을 요구한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