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검사·수사관 체계 그대로 아닌가"…정부 상대 추궁 잇따라
일각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도…김남희 "과도한 독점시 국민 더 고통"
일각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도…김남희 "과도한 독점시 국민 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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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힌 뒤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 처음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이원적 인력 구조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한 중수청의 인력 시스템이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체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성이 주목된다.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민주당의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인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법안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측 브리핑이 길어지면서 이후 8명 정도의 의원이 중수청 인력구조를 이원화한 것에 대해 질문·지적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도입한 이후 수사 능력과 수사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의원들은 "그러면 현재의 검찰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관련해 '칸막이' 없이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수청을) 강력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가수사본부와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 없으며 중수청을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라며 중수청 폐지 및 공소청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의 인력 및 공간배치 문제 등 실무적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추진단 측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관련된 이견에 대해 "당분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면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질문이 집중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린 보완수사권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한 의원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로 추진단 측에 물으며 관련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당정이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가운데 의원총회 밖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설치법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 3단 구조 등의 규정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을 만들자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등은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별개로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그 뒤 의총을 다시 한번 열어 당의 최종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닌 초안"이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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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입장하는 정청래 대표 |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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