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고액 주담대 관리 고삐…은행권 대출 절반이상 출연금 부담 ↑

주신보 출연 요율 개편 영향
은행권 비용 부담 늘어나
영끌족 등 고액차주 타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에 고삐를 죈다. 은행들이 고액 주담대를 내줄수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더 내게 ‘페널티’를 준 건데, 은행권 주담대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고요율’ 구간에 놓이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 고액 주담대를 늘릴수록 비용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만큼 향후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주신보 출연 요율’ 개편안에서 최고 요율(0.3%)을 적용받는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구간의 대출액은 전체 주담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권 주담대 5건 중 1건은 가장 높은 출연료 구간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보다 낮은 ‘평균 대출액 1배 초과 2배 이하’ 구간 대출액은 전체 36%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은행권 주담대의 절반 이상인 57% 가량이 이번 기준 요율의 4개 구간 중 상단 구간에 속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현재 1조원 수준인 출연료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봤지만, 고액 주담대에 한해선 출연료 비용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올해 출연료는 작년 평균 대출액(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024년 기준 평균 주담대는 2억 3300만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2배 초과 구간은 4억 6600만원이 넘는 주담대가 된다. 금융위는 고액 주담대에 한해 자본 적립 부담을 더 늘리는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미 올해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렸는데, 고액 주담대만 별도로 하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은행권에선 주신보 요율 개편 등으로 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영끌족’ 등 고액 차주 대출 위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은행이 우대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고액 주담대 취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은행권에선 “고액 대출자에게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고객에게 차별을 주는 것과 다름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위가 고액 주담대를 겨냥해 규제를 집중하는 건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하에서 고액 주담대가 총량 한도를 잠식해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32조 4000억원으로 전년(52조 2000억원) 대비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등 총량 목표치와 세부 관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신보는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갚는 돈인 대위변제금에 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