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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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법원이 “승인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과 이에 따른 전력·송전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같은 날, 전북 지역 시민사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그에 따른 전력·송전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이러한 구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을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송전망 확충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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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정읍·무주·부안·진안·장수·고창·임실·남원 등 전북 각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
정치권에서도 남부권 반도체 산업 구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주를 포함한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안 의원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논의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리스크 점검은 별도의 사안이며, 남부권 반도체 벨트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산업 재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도정 주요 현안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반도체 산업 확장, 군산조선소 재도약을 ‘지방주도성장’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며, “전북은 수도권 반도체의 대안이 아니라 확장 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입지 선택 자율성과 정부의 분산형 산업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사법적 판단을 받았지만, 전북에서는 송전 부담과 산업 분산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시민사회와 정치권, 도정 차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전북을 둘러싼 반도체·전력 정책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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