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

세수 증가 불구 재정 건전성 후퇴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뒷걸음질쳤다. 법인세와 소득세 호조로 세입 여건은 개선됐지만, 이전지출 확대가 이를 상쇄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90.5%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95.0%로 예산 집행 속도를 웃돌았다.

국세 증가를 이끈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2024년 및 지난해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 증가와 성과급 확대, 해외주식 양도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소폭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로 줄었다.

세외 수입도 늘었다. 지난 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지출이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8%다. 성질별로 보면 이전지출이 55조3000억원 늘며 지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전 지출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46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8조3000억원 확대됐다. 세입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는 후퇴한 셈이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148조3000억원이 늘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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