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

24시간 지난 16일 처리 예정
사법개혁 법안도 '필버' 전망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야권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2차 특검법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물론, 야권에서 요구하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와 민주당 공천비리 특검법안을 수용하지 않아서다.

2차 특검법안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대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2차 특검법안에 앞서 11건의 비쟁점법안들을 상정해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비쟁점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뒤 2차 특검법안이 오르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양당은 2차 특검법안 저지와 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와 공천비리 특검법안 추진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나섰다.

직후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으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2차 특검법안은 1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는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채우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협치 기대가 나왔지만, 끝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가라앉지는 못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법안들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반도체특별법안을 비롯한 200여건이나 쌓인 민생법안들도 밀리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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