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IU 신고 '수리'돼야 구글플레이 게시 가능

구글 "신고 수리 완료 문서 업로드해야…정책 부합하지 않으면 한국서 차단"

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하려면 국내 법인·ISMS 등 필요…사실상 해외 거래소 '퇴출'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오는 28일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구글플레이(앱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 필요하다. 해외 거래소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등 대형 거래소들도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구글플레이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앱은 각 국가별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구글플레이에 게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글플레이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업데이트 내용 일부. 구글플레이 갈무리.

구글은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한국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및 지갑만 구글플레이에 게시될 수 있다.

이 때 신고서 제출이 단순 서류 제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FIU로부터 신고 수리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신고 수리까지 받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뉴스1에 "개발자들이 앱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디벨로퍼 스튜디오' 화면에서는 '신고 수리 완료'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1월 28일부터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에서 차단되면 신규 이용자 설치는 불가능해진다"고 못을 박았다.

국내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국내 사무소 현장검사는 물론, 대주주 적격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 수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해외 거래소 이용이 원천차단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현재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 등이 막혀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미 앱을 다운로드 받아둔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통상 가상자산 거래 앱 같은 금융 앱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이용 및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구글은 한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앱 정책도 변경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현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업자들만 구글플레이에 앱을 게시할 수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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