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20일 국민 공개 토론

김현정 “수사 사법관, 전문 수사관…함께 수사하는 방식”
정청래 “정부가 예고한 법안, 확정된 법안이 아닌 초안”
한병도 “정부와 한뜻으로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 다할 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찬반 토론 형식의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관련해 검찰개혁 추진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의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며 “계속해서 국민과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에 디베이트(토론회)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의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을 초대해 디베이트 할 것이고, 당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 하는 중수청 법안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며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사법관이 (전문 수사관 보다) 상위 직급을 차지하는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다”라며 “가급적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이 9개의 중대 범죄에 대해 같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이 당과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닌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며 “1월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은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치열하게 사명감을 갖고 토론하고, 총의를 모으기 위해 앞으로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