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건강보험, 과잉·왜곡 지출 많지 않나"…'사무장 병원' 단속 법안 속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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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부족하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관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키워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은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만 콕 짚어 언급한 게 맞다"며 "(민간)투자 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수석실별로 사회적 갈등 현안을 진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갈등 극복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과잉·왜곡지출이 많지 않나"라며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찾으라"고 지시했다.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곧 사퇴할 예정이고, 후임에 홍익표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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