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부족…추경 해서라도 토대 키워야”

강유정, 15일 李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내용 브리핑
청년 소통 강화 주문…유튜버·크리에이터 간담회 필요성 강조
건보 과잉·왜곡 지출 지적…사무장병원 특사경 연내 시행 지시
AI 허위영상·송전탑 갈등·편법 상속까지 현안 전반 점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문화 정책과 관련해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한 외신 동향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며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과잉 지출 문제와 세대 갈등, 인공지능(AI) 허위 영상 대응,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경청통합수석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수석실은 젠더(성별) 및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AI미래기획수석실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 유튜버·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보고받고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가 국민이거나 참사 당사자라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속도를 더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과잉 지출과 왜곡 지출이 많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법안에 대해 “속도를 더 내 올해 안에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구성해 탐문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 강화 등 실질적인 보험 지출 통제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대 간 일자리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연속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 영역부터 1년 근무 요건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행정 인력 부족과 민간 협력 미흡 문제도 언급하며 예산 확대와 민간 투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한 뒤 AI가 생성한 영상에 대한 대응책과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비책이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