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가시화…충북·세종 생존법 '각양각색'

[진재석 기자] 대전·충남 통합지자체 관련 재정 분권, 지원 방향 등이 담긴 정부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두 지역 통합이 가시화하면서 같은 충청권으로 묶인 충북과 세종의 발전 방향 등이 올해 6·3 지방선거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 관련 정부안에는 재정 분권을 비롯한 통합 지자체 지원 방향이 담긴다.

김 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인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는 375만명, 면적 8787㎢로 경기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 매머드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이 경우 근접한 충북과 세종에서는 긍정적 기대 효과보다는 '역차별', '소외'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방선거 전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소속 충북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홀대론이 확산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충북, 세종의 추후 대책 방안 등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충북지사 출마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는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은 지난 14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역설했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광역시를 포함하지 않은 4개 도 가운데 전북·강원·제주 등 3곳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충북만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충북 위상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역시 입장문을 내 여기에 힘을 보탰다.

유 예정자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전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기섭 진천군수는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에 충북, 세종까지 가세하는 충청권 전체 통합론이 거론됐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12일 세종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 공간 5극3특 다핵구조의 전환 중 하나가 충청권"이라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충청권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예비후보자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내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연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최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 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충북지사 후보군 중 한 명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윤 전 청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충청도(충주.청주)의 원류인 충북도의 존재감이 갈수록 사라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은 뒤 "지역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도민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충북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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