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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해 온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자, 통상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측이 예고한 추가 관세를 경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후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미 반도체 관세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산업성장실장과 반도체·미주통상과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전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엔비디아 H200과 AMD의 AI칩 MI325 X 등에 15일 자정(현지 시각)부터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이 일부 첨단 반도체에 한정된 데다, 미국 내에서 사용될 경우 면제도 받을 수 있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첨단 반도체가 타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예고한 ‘추가(2단계) 관세 조치’다. 미 측은 대만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뒤,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팩트시트에도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반도체 관세는 국내 기업보다는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대만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도 “추가 반도체 관세 조치가 미국에 수출하는 어느 품목에 얼마나 매겨지는지, 관세 상쇄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날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미측의 추가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부터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으로 소통하는 등 우리 입장을 전달 중이다. 당초 이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반도체 관세 발표 직후 귀국을 연기한 상태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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