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주민 “통계 조작”... 국토부 “적법한 통계 사용”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규제 지역 일부 주민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집행정지 및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해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해 과잉 규제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 가능한데, 정부가 규제 발표 전달인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의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날 원고 측은 부동산 대책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인위적으로 9월을 적용하지 않아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적법한 통계가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측 변호인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공표되기 전 통계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며 사회적 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 및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곳으로,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추가 변론 없이 선고를 예고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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