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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을 찾아 주택공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장위동 뉴타운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했다. 실질적 사업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의 주택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김남근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특위(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공공 재개발 신속 추진을 담보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의원들 외에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김영배,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박홍근, 김영배, 서영교 의원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이 모두 현장에 나타난 거다.
특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7년까지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지에 지구지정을 하는 '신속통합기획'에만 몰두해 지구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 단계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특위는 "오 시장 공약 당시 기준인 사업시행인가로는 (공급이) 1만여 가구에 이르러야 하지만 착공 기준으로는 사실상 '0'가구"라고 했다.
지구지정 이후 본사업이 중단된 대표적 사례가 장위뉴타운 14구역이다. 이 일대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17년이 지났다.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특위는 "오세훈 시장은 지구지정만 신속히 하면 바로 재개발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후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개선 및 용적률 특례 확대를 통한 고밀 개발 △조합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민간임대 연계형 사업 및 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내놨다.
또 공공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정비사업특별본부 등을 설치했다. 기존 법적상한용적률을 1.3배로 확대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주민이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시행수수료(총사업비 3% 수준) 일부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정비 절차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동시에 신청하도록 했다. 최대 3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법적상한 용적률을 1.4배로 확대했다. 사업 일몰은 폐지했다. 지구지정 심의 생략과 통합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정에서 멈춰 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지역 주택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위는 중앙정부와 공공사업시행자, 서울시,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당면한 주택공급의 절벽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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