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히 사람이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적 불만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다.
주택은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재화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주택은 개인의 자산을 넘어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기존 도시 인근의 개발 가능한 토지에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주거지를 개량하는 재개발·재건축이다.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강남과 분당 등 대규모 택지가 조성됐다.
이로 인해 도시는 지속적으로 외곽으로 확장됐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대도시화 됐다.
반면 대부분 사유지로 이루어진 주거지의 정비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높은 비용과 긴 사업기간이 요구된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원도심 정비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어려운 방식임은 분명하다.
청주시 역시 도시 외곽에서는 택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원도심에서는 사직동 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후 주거지는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해 정비가 쉽지 않고, 주택의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빈집이 늘어난 채 방치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외곽 신규 택지로 이동하고, 원도심의 쇠퇴는 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 택지개발마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말 청주시 우암동이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과거 청주역이 위치했던 우암동은 1960년대 청주의 첫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블록 구조로 인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부족해, 젊은 인구의 유입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우암동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력재생이 가능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블록 구조를 개선하고, 기초생활시설과 기반시설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공공이 신규 주택과 기반시설 공급에 참여한다면, 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단일한 정비방식으로 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방식을 다양화 시키는 것도 요구된다.
특히 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한다면,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에 주민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정비지원기구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우암동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은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주거지 재생은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공공의 역할과 다양한 주체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 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의 과밀을 줄이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에 특화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우암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계기로 지방도시에 필요한 주택공급과 주거지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주택,균형발전,주택공급,청주시,택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