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연구원’ 이관 의견수렴 내달 23일까지
연구원 일각 “정부 정책 정당화 연구 초점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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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5 북한 DB 포럼을 개최한 통일연구원./제공=통일연구원 |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통일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5일 '통일연구원법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안보 분야는 연구결과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리하고 있는 여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통일부 산하로 이관해 정책과 연구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 정부의 합리적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및 관련 성명, 참고사항 건의 등 의견 수렴은 내달 2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법 예고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병행할 수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통일연구원 내에서는 연구원의 통일부 산하 이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통일부 산하로 이관되면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연구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이나 비판적인 연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총리실 및 연구원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원 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법' 제정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 등을 통해 통일연구원의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외교부는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이 있고 국방부에도 국방연구원이 있는데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며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도록 대통령이 선물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 문제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현승수 통일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김 총리의 질의에 "통일연구원은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연구를 해왔다"며 "통일부로 이관해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면 향후 통일·통합 과정의 연구 및 수행을 하는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현 직무대행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짧고 직무대행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내부 공통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며 "다만 통일부 이관으로 인한 처우 개선의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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