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카운트다운...정부, 주가조작 감시망 강화

[오상엽 기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000 시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정부도 국내 증시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내놓고 주가조작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45포인트(1.58%) 상승한 4797.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기록으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344억원, 기관은 1조297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57%), SK하이닉스(0.94%) 등 반도체 투톱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현대차(2.55%), 기아(6.64%) 등 자동차주와 HD현대중공업(2.6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7%) 등 방산·조선 관련주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정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9일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새로운 ISA는 가입 대상과 혜택에 따라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청년형 ISA는 자산 형성이 시급한 사회 초년생들을 겨냥했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납입 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신설됐다.

국민성장 ISA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 ISA는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됐으나 국민성장 ISA는 이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손실 발생 시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해 투자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합동대응단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인력 전원과 금감원 조사국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며 향후 관련 직제 개편을 통해 인원을 더 확충할 예정이다.

대응단은 1팀과 2팀으로 나눠 경쟁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강제조사권(압수수색 등)을 가진 금융위 인력과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엄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방위적 대책의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코스피 수익률이 미국 증시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들의 자금을 국내로 되돌릴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시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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