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탄압·피해 받은게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의심 말라"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 대통령)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 피해를 받았던 게 사실 이 대통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리스크(위험)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데 대해 "다른 안을 놓고 여러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중수청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여당 반발과 관련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숙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성을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범죄 수사 특성상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검찰 내 검사-수사관 체계를 답습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경 간 '상호 견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특정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통령 방일 직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선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