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윤곽…‘광주전남특별시’ 추진

[서울=뉴시스] 송창헌 기자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마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6.01.15

광주·전남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통합 지원특별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312개 조문, 300개 특례를 담은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주시, 전남도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별법 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개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은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통합 관련 대형 사업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당 광주·전남 행정통합특위 관계자는 “지방세 비율을 단기간에 늘리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파격적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통합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구체적 특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다음달까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처리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 2곳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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