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숙의' 착수한 與, 입장차만 확인...20일 국민 토론회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1.1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여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 이원화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정부여당은 물론 당내 이견이 확인된 만큼 공청회를 열고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초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규정은 일단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강경파는 수사사법관이 현재의 검사 역할을, 전문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게 돼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규정이 제외된 것을 두고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정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입법안의 틀로 논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복 질문을 막기 위해 개별 의원 질문은 사전에 취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정책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번 안이 나오게 된 경위 및 취지 등을 따져 물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한다.

의총에선 주로 중수청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선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진 않았으나 윤 실장이 의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립·유보적 태도의 의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워장은 "중수청 수사관들 간 (현재 검찰 조직처럼) 상하 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선 의원들간 의견과 인식차가 큰 만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당론이 하나로 모아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치고[the300]의 통화에서 "인식 차이가 매우 커 결국 지도부 뜻대로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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