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전담조직 구성…2월 국회 통과 목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5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 특사경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 중"이라며 "2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상임이사는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방안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을 통해 기금의 장기 가치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기금운용) 우수 인재 유치·유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 수익률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별 환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진료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외주가 아닌 심평원 내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연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중심 병원 협력 네트워크도 지원할 것"이라며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금을 지원자한테 직접 줘왔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의사과학자가 속한) 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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