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상반기 법제화 추진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여했다.

TF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 1차관은 "1월 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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