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70%' 공해(公海) 보호 시대 열린다…BBNJ 협정 17일 발효

동아시아 최초 비준한 한국,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유전자원 이익 공유 주도
해수부, 이행 전담 기관 지정 및 산업계 협의체 가동…"국가 경쟁력 확보 총력"

공해상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BBNJ(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지구 표면의 약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주인 없는 바다로 방치됐던 '공해(High Seas)'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BBNJ(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2023년 유엔(UN)에서 협정이 채택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 국제법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공해는 전체 바다 면적의 약 6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해양 생태계 훼손과 무분별한 자원 채취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BBNJ 협정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국제법적 기반이다.

협정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해양 보호와 공정한 자원 이용을 위한 네 가지 기둥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MPA)과 같은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도입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유전 자원과 이와 관련된 디지털 서열정보(DSI)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 과학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동아시아 '퍼스트 무버'로 앞서가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 준비 과정에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2023년 10월 협정 서명 이후,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을 마쳤다. 우리와 함께 주요 원양 어업국인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 비준을 완료하며 현재 전 세계 81개국이 협정 이행에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나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COP)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각국의 '룰 세팅(Rule-setting)'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수부, 해운·바이오 산업 영향 대비…"국내 이행법 마련"

해수부는 협정 발효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 바이오 등 협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해상의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내 주요 보조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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