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규제 풀고 특별교부세도 챙겼다…전국 1위의 한 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노천카페 허용 등 관광특구 활력 불어넣은 규제 혁신 눈길
출산 지방세 감면 자동화로 주민 불편 줄이고 만족도 높여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자축하며 관련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발굴, 조례·규칙 정비,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중구는 구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특별교부세 3억원도 확보했다.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 절차를 자동화해 주민의 번거로운 신청 과정을 없애는 등 생활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밖에도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가족관계사무 위임범위 확대 등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발굴, 민생규제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우수 기관의 자리를 지켰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는 현장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열정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