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재경부, 외환시장 관련 현황 백브리핑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달러화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적용은) 금융기관이 우선될 것이고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가 개인을 직접 겨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벌어지는 일은 중소·중견기업, 개인의 외화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시 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내놨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최 차관보는 "과거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부여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한 바 있다"면서 "상황이 변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조치는 원화 강세가 강했던 시기였으므로 그때 조치를 방향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선트 장관이 직접 개인 SNS로 의견을 밝히고 미 재무부가 자료를 배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양자 면담에서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논의한 뒤 개인 SNS에 원화 약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최 차관보는 "베선트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이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언급하고,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그만큼 양국 경제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조치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급락했지만, 이날 개장 이후 다시 1470원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차관보는 "개장하자마자 증권사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 수요가 발생했다"며 "역외 외국인들은 한국 펀더멘털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베선트 장관의 평가에 공감하지만, 내국인들은 환율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수요가 역외 거래 행태까지 끌고 가는 양상"이라며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보여준 상황이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자기실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그리고 금융기관을 포함해 원화가 절하될 것이란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고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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