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원특례시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점을 비롯해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함으로서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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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한 점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 및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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