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이후 2차 종합특검 상정

정청래 “기존 특검의 미진한 부문 모아 종합특검 해야”
한병도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이지만, 민생 문제 우선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처리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역사적·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엄정하게 단죄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언급하며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그의 태도를 봤을 때, 반성과 성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옹호세력이 아직 있다”며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는 내란동조자들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의 한계를 언급하며 “시간 부족과 수사 방해, 진술 거부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문을 모아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대응 여부 등도 종합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에서 11건의 민생법안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극한적인 대치 상황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3대 특검을 이재명 정부의 정치 특검이라고 공격한다”라며 “내란 특검은 정치특검이 아닌 민생특검이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경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후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서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뻔하다”라며 “이번에는 뜻을 모아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