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참사’ 국정조사 본격화…김윤덕 "은폐 의혹 시 엄정 대응"

사조위 독립성·보고 체계 두고 여야 공방
로컬라이저 설계 변경 경위 ‘자료 부재’ 확인
시설 개선·법 개정 병행… 27일 결과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회가 사고 발생 약 1년 만에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응 과정과 사고 조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고 원인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는 사고 조사를 맡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과 보고 체계가 화두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조위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시점을 묻자 김 장관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조위 조사 내용은 장관이 보고받을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조사 결과가) 무지하게 궁금하다”고 했다.

국토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이양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자료 제출 미흡 문제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토부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 은폐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며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관용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1999년 설계에 따라 설치됐으나 2003년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하면서도, 변경 지시와 관련된 자료는 보존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설계 변경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자 명단과 공문 제출을 요구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종사 과실 책임 전가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종사는 기적적인 동체 착륙을 성공시켰다”며 책임 전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투자와 정비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항공 안전 관리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계획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전국 방위각시설 가운데 5개소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김해·사천공항은 2월까지, 제주공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음파 발생기와 드론 등을 활용한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해당 기구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무안공항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22일 청문회를 거쳐 27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