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했지만…野, 2차 종합 특검법 필리버스터 : zum 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했다. 다만 야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다. 아울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핵심이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통신·수사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공유·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밖에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2차 종합특검을 정치보복 선거용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특검 추진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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