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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새만금 이전론'은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수소혼소(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 및 7GW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평택·기흥·판교·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통해 경기 남부에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전 분야 밸류체인을 갖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고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호남 이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최근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옮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자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 의원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대규모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최첨단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폭적인 지원이지 황당무계한 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청와대도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및 이전은 기업이 자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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