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속도…"지역 일자리 창출 마중물 될 것"

자료 사진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 세부계획이 확정됩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간병 인력 확보에 대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국내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 현재 100%인 본인 부담률을 30% 내외로 낮출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병 비극', '간병 파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 정책은 안정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유휴 인력 우선 활용'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간병 인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돼 오히려 인력 유입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안착을 위해 제도 설계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중심'의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실제 간병 수요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기준은 다수의 간병 수요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며 "향후 세부 계획 확정 과정에서 급여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