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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장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이미 “재심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죠. 장 대표가 의결을 미룬 것이 제명을 염두에 둔 명분을 쌓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더 나아가 한 대표와 직접 만나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죠. 요즘 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이 이런 주장들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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