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 리스크 요인 세밀 관리 필요"

[석대건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디지털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과 주요 협회,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디지털 입법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IEEPA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현황 전반을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면담하고 관련 협회 및 업계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 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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