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에 프랜차이즈협회 “업계 줄폐업 우려”

피자헛.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이를 두고 협회는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십만의 가맹점사업자들도 수 십여년 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bhc치킨·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여개 이상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