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대장보다 아래?…국방부, 차관 軍 의전서열 '9위→2위' 추진

국방차관, 합참의장·각군총장보다 서열 뒤처져
장관 유고 시 합참·각군총장 지휘권한 반영 필요
군예식령 바꿔 의전 불일치 상황 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현행 9위인 국방부 차관의 군 내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관 유고 시 차관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의전 서열이 현역 대장보다 낮아 혼선을 빚어왔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의전서열 역전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 서열은 장관이 1위, 합참의장이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5위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대장들이 뒤를 잇고, 국방부 차관은 9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 체계상 국방부도 다른 중앙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 유고 시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럼에도 의전상 차관이 군 내 대장 7명보다 아래로 설정돼 있어, 행사·보고·대외 일정 등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헤이스 테엔만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조정 논의의 배경에는 헌법 원칙으로서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타 부처와 달리 정부 조직과 군 조직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민간 공무원과 현역 군인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법적으로도 국방부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장관 유고 시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아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헌법상 문민통제 원칙을 고려하면 국방부 장관의 직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위임받은 민간 통제 영역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최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국방부에 차관 의전서열 조정 필요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차관 서열을 조정하더라도 의전상 예우일 뿐 권한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예식령에서 차관 관련 규정은 예포 발사 수가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 19발, 차관 17발로 다르게 정한 정도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전 서열이 지휘·감독 권한으로 오해되며 ‘병사 출신 차관이 어떻게 대장을 지휘하느냐’는 식의 인식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