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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선 그은 韓에 소명 기회 주겠다는 張…野 의원총회서 '화합' 목소리↑

메트로신문사 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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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선 그은 韓에 소명 기회 주겠다는 張…野 의원총회서 '화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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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의결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 전 대표를 두고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진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을 청구한 지 3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새벽 당내 계엄으로 제명 결정을 했다.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윤리위에 출석할 절차는 없다. 판결 후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도 잘 알 것이다. 장동혁이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우리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다. 속죄할 때"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해성사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원 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소명이 부족했지만 윤리위의 징계 처분은 과했다.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도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장 대표는 제명 징계 조치를 철회해 화합과 포용하면서 변화와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14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덮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왜냐하면 이게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해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등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장동혁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기각되면 당에서 제명돼 따로 나와 창당하지 않는 한 한 전 대표가 오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