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토론회 거쳐 법안 수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오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법안이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정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엮인 것이 없다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함께 조사하고 처벌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포함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좋을지 합수단이 좋을지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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