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강기정·김영록,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총력전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서 논의
빠르면 이달말···312개 조항·300개 특례
파격 재정 지원·과감한 권한 이양 등 담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추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수도,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이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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