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간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사태 한미 통상현안 확대 해석 부적절" 우려 전달

쿠팡사태 '통상 이슈' 비화 조짐에 워싱턴 D.C. 방문

美 연방의원·그리어 USTR 대표 등 만나 디지털입법 취지 등 설명

법원 판결 앞둔 '트럼프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 등도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쿠팡 사안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 문제일 뿐, 양국 외교·통상 현안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연방의회와 업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 취지와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앤디 킴 상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 행위"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고, 미 국무부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에서도 쿠팡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그리어대표에게)쿠팡 이슈의 본질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기 때문에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당연히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향후 IEEPA 판결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기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반도체 관세 조칭와,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 동향 점검을 위해 방미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