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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닌투언 원전사업 보상·이주 등 결정 지방 정부가 직접 맡는다..기존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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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닌투언 원전사업 보상·이주 등 결정 지방 정부가 직접 맡는다..기존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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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닌투언 원전 사업 조감도. 베트남 정부 제공

베트남 닌투언 원전 사업 조감도.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사업의 새로운 추진 체계에 맞춰 기존 보상·이주 지원 메커니즘을 전면 폐지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정리·재정착 등 일체의 행정작업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에 맡겼다.

1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짠 홍 하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 14일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2013년 당시 총리가 승인했던 보상·이주 지원 메커니즘에 관한 모든 기존 결정을 공식 폐지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2025년 닌투언 원전 사업의 보상·재정착 부문을 독립적인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라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가 보상·재정착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주 대기 기간 동안 임시 주택 제공이나 임대료 지원 등 유연한 지원 방식을 허용하고, 사업 관련 패키지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수용 절차는 보다 선제적인 방식으로 설계돼, 공식적인 토지 회수 통보 이전에도 조사·측량·자산 산정 작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수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부지 관리를 맡은 카인호아성 지방정부도 부지 정리·보상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건설투자사업관리위원회는 '닌투언 원전 1호기 이주·재정착·토지수용(세부 프로젝트 1)'과 '닌투언 원전 2호기 이주·재정착·토지수용(세부 프로젝트 2)'의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패키지 입찰 계획을 추가·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세부 프로젝트 1과 관련해 약 1조 3760억 동(770억원) 이상 규모의 27개 입찰 계획을 추가 승인했다. 해당 사업들은 2025년 4·4분기부터 2026년 1·4분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프로젝트다. 세부 프로젝트 2 역시 이주 단지 및 경작지,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 입찰을 연이어 승인하고 있다. 모든 입찰은 원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간소화된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팜 민 떤 카인호아성 건설투자사업관리위원장은 “현재 관계 기관과 협력해 원전 이주·재정착·부지 정리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15일 닌투언 원전 1호기 관련 세부 프로젝트 1이 공식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국가송전공사도 닌투언 원전 1·2호기의 계통 연계를 위한 기술 자문 패키지에 대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입찰은 이달 19일 마감될 예정이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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