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25% 관세 부과…정부 "영향 최소화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1.13. /사진=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갑작스런 미국의 반도체 25%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치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나라고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입해 재수출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이 대표적이다. AMD의 MI325X도 포함됐다.

법적 근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관련 법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중국을 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서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미국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의 대응활동을 점검했다.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반도체(산업성장실장 주재)와 핵심광물(자원안보정책관 주재)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우리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232조 조치를 포함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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