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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 2호.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허상이라고 야권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철거될 것이라고 외교적 성과를 거둔 듯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실질적 철거 노력 없이, 보여주기식 홍보에 그친 성과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5일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본질적 문제를 짚기보다, 관리시설 일부를 옮기겠다는 검토만으로 마치 구조물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며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 외교 당국이 그동안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단순 양식장일 뿐"이라고 앞장서 두둔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서해 구조물 인근에서 생산된 연어를 이미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중국 구조물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인공 구조물과 해양 활동을 확대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해 온 전례가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현상 변경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행동 패턴을 알고도 경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나태한 외교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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